9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 누비자 활성화 및 보행권 회복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업 전기 자전거로부터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지켜주세요!

도로에 방치된 대기업 전기 자전거로 인해 위험 또는 불편을 겪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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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누비자활성화및보행권회복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민간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보행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창원시는 2008년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받으며 자전거 대표 도시로 부각되었다. 2015년에는 이용 건수가 5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다가 이용 서비스 불편(전용앱, 대여반납, 결제 등)과 민간공유형 이동장치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시민사회 주관으로 누비자 이용률 감소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도입에 대비하는 공공 자전거 누비자 활성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좀 더 적극적 논의를 위해 ‘누비자 활성화 민관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신형자전거 도입, 보관대를 대신하는 누비존 설치, 스마트폰 앱 개발, BRT 누비자 연계 방안 고민 등 누비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누비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가 대거 들어오게 된다. 2020년부터 전동퀵보드가 창원 시내에 등장하였고, 2021년에는 전동퀵보드가 늘어났으며, 전기자전거 업체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등장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누비자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IT 대기업 카카오T바이크는 누비자의 이용률 감소의 직접 위협요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전기자전거 일레끌의 사례는 이를 잘 대변해 준다. 2021년부터 400대의 전기자전거로 사업을 시작한 민간공유 자전거 업체 일레클은 2022년 카카오T바이크 1000대가 창원에 진출하자 수익성 악화로 철수하였는데, 경쟁 민간기업이 철수 할 만큼 IT 공룡기업 카카오T바이크는 위협적이다.

둘째, 카카오T바이크와 유사한 민간 공유전기자전거는 공공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미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 등에서 민간 전기공유자전거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공공자전거 정책이 중단·폐지 되었다.

셋째, 카카오T바이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라는 IT 대기업의 무임승차 문제도 있다. 현재 창원에서는 공공자전거 누비자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IT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랫동안 창원시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과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편,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는 누비자 운영 뿐 아니라 시민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대여와 반납이다. 그러다보니 보도, 횡단보도 입구, 교차로 교통섬, 점자블럭 등에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건물 출입구, 주자장 입구 등에 방치하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다거나 자전거도로 혹은 보행·자전거 겸용도로에 방치되어 보행과 다른 자전거 주행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카카오T 바이크)사업자들의 공공자전거 누비자운영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7일 창원지역 6개 단체(걷는사람들, 마산YMCA, 마산YW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는 ‘창원시누비자활성화와보행권확보를위한시민연대’(이하, 누비자 시민연대)를 결정하였다. 누비자 시민연대는 제도적 법률적 대응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과 제보, 고발운동을 통해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먼저,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가 보행,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와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법적규제 및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법에서 정해놓은 방치, 점용 개념이 협소하여 발생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운영의무화, 절대주차금지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촉구할 것이다.

둘째, 운영 업체에 적극적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지침과 교육확대를 위한 자구적 노력, 절대주차금지구역 정차 등에 관한 패널티 적용, 속도 제한(카카오T바이크 25km/h까지 가능) 장치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는 행정에 요구할 것이다. 카카오T바이크 운행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민간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누비자활성화 민관TF 재개’를 포함하여 누비자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창원시 각 경찰서를 통해서도 법적, 제도적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넷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다. 시민제보를 통해 무단 방치, 위협요소, 보행 장애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문자, SNS를 적극 활용하여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민간공유형 자전거가 도입되어 누비자와 같은 공영자전거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창원시의 공영자전거가 무너지면,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카카오T바이크와 같은 민간 대기업수중에 넘어갈 수도 있다. 창원이 앞장서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인 대한민국 공영자전거를 지켜야한다. 민간공유형 이동수단의 난립과 무임승차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보행권 위험을 해소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022. 9. 19.

창원시누비자활성화및보행권확보시민연대

[걷는사람들, 마산YMCA, 마산YW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